2017. 06. 07(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05. . 발 의 자 : 박종대 의원
의안 번호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역언론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3조(운용대상)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5년”을 “3년”으로 변경하여 지역 언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운용대상을 확대함

나. 조례 제7조(운용제한) 조항의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을 “취재기자”로 한정하여 개별 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언론사의 운영난을 방지하고 자정노력의 기회와 긍정적 여론 형성 역할을 부여하고자 홍보예산 운용제한 단서조항을 완화하도록 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지역언론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5년 미만”을 “3년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언론사에 대한 기회균등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 요인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2016년 1월 11일 조례 제1539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균등 침해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개별 기자의 귀책사유를 들어 언론사에 홍보비를 제한하는 것을 다소 완화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

□ 운용대상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함은 언론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홍보비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사 및 취재기자”로 제한하던 것을 “취재기자”로 한정하여 개별 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언론사까지 규제함은 건전한 언론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회와 긍정적 여론 형성 역할에 도움이 되도록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은 상당하다 할 것이나, 언론사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법예고시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우리시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우리시 조례에서 규정한 운용대상(적용대상)은 해당 자치단체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제한은 인천광역시는 규정이 없고, 시흥시는 지원제한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제7조(지원제한) 시정취재 언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1.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한 경우

3. 취재기자의 신분 이용으로 금고미만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도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바, 빠른 시일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임.

다. 입법예고 기간중 제시된 의견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17. 5. 18일부터 5. 23일까지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고, 2017. 5. 23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및 익산참여연대에서 별첨과 같은 조례개정에 반대등 부정적 의견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　　제정) 2013.12.17 조례 제13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정 취재언론사에 대하여 시정홍보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정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는 등 지방언론 육성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청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일간지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

2. 주간지, 인터넷언론 : 시흥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

3. 방송국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방송사

4. 통신사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통신사

제3조(시정취재 언론사 등록)   지역일간지 신생언론사는 창간 다음 연도말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1만부 이상이 되어야 시청취재 언론사로서 등록이 가능하다.

제4조(프레스센터 운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홍보를 위한 프레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레스센터는 발행부수와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타 기자의 보도자료 작성 등에 심각한 방해를 일으키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활동사업)   시장은 지방언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시ㆍ공고와 시정광고 홍보사업

2. 시정홍보물 간행사업

3. 시민의 날 등 특정기념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활동사업에 대하여 연간 계약 또는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지원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범위는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등 객관적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시정취재 언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1.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2.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한 경우

3. 취재기자의 신분 이용으로 금고 미만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4.17.]

(제정) 2017-04-17 조례 제 57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언론”이란 인천광역시를 송출권역 또는 보급지역으로 하는 방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거나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방송사업자 : 「방송법」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고 한다)에 사업소재지를 두고, 인천시를 송출권역으로 하며,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나,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에 가입한 방송사업자

2. 신문사업자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신문으로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며,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사업자로 인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정관 등에 따른 지역본사를 인천시에 둔 신문사업자

3. 인터넷신문사업자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하고 인천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

제5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은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 지원사업

2.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3.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4. 문화예술, 체육관련 행사대행 사업

5.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 · 구독 지원 사업

6. 시정 또는 의정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홍보 및 참가비 일부

7. 그 밖에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04-17 조례 제5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32조 [별표2]에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